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니 에 ㅁ 보 ㅈ 찢기~ 라"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 보면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족으로 분노표출의 이러한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으로 목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며, 욕설을 할 때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으니 공연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혼한 전 배우자의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국의 소년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에 대한 소년범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10세 미만에 대하여 형사처벌불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을에게 "병이 ☆☆을 하면 개씨**쓰레기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그 즉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병이 ☆☆을 했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질문받았던 내용위주로 질문할 것이고, 피고인측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수사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다면, 증거를 별도로 지참하여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동료에 관하여는 쌍방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치12주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남자친구는 기재된 내용상 폭행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합의하는 드응로 권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의 남자친구가 사장이라서 해당 폭행을 한 사무실 사람이 직원이 아닌한 해당 사무실 사람의 행위로 남자친구가 피해를 입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외국인 친구가 실제로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했다면 투자의사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아들과 배우자인 큰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인바,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큰 어머니는 상속을 받습니다.배우자까지 상속포기를 한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없는 한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