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김성훈. 김진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 거실 통유리가 새벽에 금이 가게 되는 일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한 2번째 질문인데요. 이부분을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법대로 하자면 승소의 확률이 얼마나 되고 만일 이긴다고 하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실 통유리에 금이 간 경위를 살펴보는 것은, 결국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질문자님의 승소확률을 알고자 하면 사설으로 전문가에게 해당 유리에 금이 간 경위에 관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승소한다면 부담했던 비용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는 입증가능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보자면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승소시 부담할 비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