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자전거 소유자에 대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포스코 사안의 경우, 군함은 전략물자로 수출허가대상에 해당하는바, 현재 포스코에서 이를 대민 지원용 선박이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 아이템를 파는 행위는 재화에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어머니가 "너네 줄테니"라는 발언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집에 대한 증여약정 이행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4조 제2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4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일했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 지위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세입자가 집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용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져갔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이 규정한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파업권은 단체행동권의 포섭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헌법규정을 근거로 기재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받을 수 있다"와 "받는다"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수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틀린 말로 봐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ㅇㅁ한테 입@싸 약속해서"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회성 발언은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처벌수위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을 한 사안에 관하여,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가해자가 폭행, 강간, 상해의 죄를 지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