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날고소한다고해서 이게성립하는건지 이해가안되서 여쭤봅니다.
제가 어떤형님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한여자에대해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형님이 그여자한테 보내게되고
그여자가 모욕적이고 치욕적이라하여 절고소한데요.
전 근데 그형님과 그냥 친해서 공감했고 그런내용을 그여자한테 보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상황이 황당하고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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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즉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성립될 여지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에 대한 욕설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