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날고소한다고해서 이게성립하는건지 이해가안되서 여쭤봅니다.

Question

제가 어떤형님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한여자에대해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형님이 그여자한테 보내게되고

그여자가 모욕적이고 치욕적이라하여 절고소한데요.

전 근데 그형님과 그냥 친해서 공감했고 그런내용을 그여자한테 보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상황이 황당하고당황스럽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즉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성립될 여지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에 대한 욕설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