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소액재판의 경우, 다툴 쟁점이 적어 일반적으로 3개월 내로 종결이 되나, 소액재판이라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첨예하게 다툰다면, 6개월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액심판법 제7조의2는 판사가 필요한 경우에 공휴일에도 재판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한다면 휴일 재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금을 일시납입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납입능력을 판단하여 변제금 및 기간을 정해 인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시변제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사유 및 변제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소명이 합리적이라면 허가가 이루어지나, 합리적이지 못한다면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이를 통지전에 알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선고기일에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켜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1번은 미수, 2번과 3번은 기수로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압류 결정이 난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하면, 법률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것이 법률분쟁 예방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계약당시 인터넷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합의된 내용이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가 발생하는만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손해인 이사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게 되는바, 업무중 발생하는 소음은 위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따라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방해외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재판장님이 판결문 작성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이 어떤 사유로 판결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기일을 잡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 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급약정서"라는 명칭하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 및 지급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sns 메신저 대화내용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연루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고, 질문자님은 해당 계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질문자님은 어떤 지위에서 연락을 하는것인지(피의자, 참고인), 피의자라면 어떤 혐의인지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지인의 계좌내역을 통해 질문자님의 계좌내역 역시 연루되었다는 판단이 선다면,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