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측에서 합의하에 지급한 추가급여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퇴사시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먼저 얘기했고(메신저근거있음)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반환청구소송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추가로 지급한 급여를 반환청구할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반환청구가 가능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측과 합의하여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합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내용을 번복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법률 검토를 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한 사유 및 다시 반환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배경 사실을 함께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