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사측에서 합의하에 지급한 추가급여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퇴사시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먼저 얘기했고(메신저근거있음)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반환청구소송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추가로 지급한 급여를 반환청구할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반환청구가 가능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측과 합의하여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합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내용을 번복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법률 검토를 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한 사유 및 다시 반환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배경 사실을 함께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