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자가 소유의사를 포기했다는 것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한 방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기사의 잘못이나 버스 관리 소홀로 승객이 피해를 입으면 버스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하며, 이에는 버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급출발이나 급정지로 넘어지는 경우 승하차를 하다가 다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차량 번호와 버스 회사 이름, 사고 시간과 장소등을 사진으로 찍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하자 문 근처에 있는 버스회사 연락처로 연락하여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의 경우에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이라면 보건소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완수사요구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라면, 경찰에서 별도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연락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추가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피해입은 내용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되게습니다. 공증번역 내용 역시 오번역했다면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고, 질문자님이 별도 공증번역을 받아 정당한 번역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 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기한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2. 단순히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한 것만으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3. 임대인은 위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범위내에서의 증액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을때,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증액청구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일방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해지자체가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걸려온다고 하여 3개월의 여유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재판전에 금액을 변제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재판전에 원복을 하고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되겠으나,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원상회복비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사진만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며 견적서 내용 등의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수사중지나 종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하면 되겠습니다.2.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진술에 소극적이라면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3.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와 달리 재판에서의 증인소환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응이 어려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