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받을 때 해제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제를 해줄 의무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하더라도 비양육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v광고만으로 이를 시청한 기록을 찾기도 어려워 시청죄 성립가능성은 물론 사건화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입니다. 형사고소로 선해하여 답변하면 고소일로부터 한달정도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실제 오는지 여부를 기다려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의견서라도 제출하여 자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위 대화내용을 토대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움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있고,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될때까지 합의연락이 안왔다면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가능여부 및 합의금액은 피해자와 조율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