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미수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 고소 진행중인데
피고인이 저한테 공갈미수 협박으로
2000이상이 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안주면 고소 때릴거라고 합니다
빨간줄 그여볼거냐고 성관련 문제이기도 하고...
벌벌 떨어서 변호사 선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공갈미수로 일단 넣었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의 공갈미수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에가능성은 낮고, 벌금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