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일경우 합의금얼마가 적당할까요?
오픈채팅에서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비대면형사조정일이 잡혔습니다.
처음에 합의할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차단하여 합의를 못해서요
초범일경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도 범죄가 인정되면 100~3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의금 역시 100~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초범 여부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의금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이 생각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들어보시고 그 금액에 대하여 조율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