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니애@미 69충, 니애@미 면상 닮아서 그런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졍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캐릭터명을 언급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절차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 시간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 민원을 넣어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만 작성해도 되나,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부인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은 재심도 아니고 항소도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기소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바, 이는 간편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공판은 1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2대주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계정의 회수위험이 없다는 보장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대주의 단독행위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문제 역시 1대주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지여부를 떠나 회수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자체가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증은 그 내용대로 재판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킹범죄의 경우에는 ip추적 등 가해자를 찾는 시간이 걸리며, 이를 일률적, 평균적으로 얼마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해킹범죄의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소유의 나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청소비용)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