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된 신고폰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명확한 처벌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다만, a와 b가 합심하여 질문자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남을 가지기까지의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의 대화를 만들어놓거나,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 편의점, 음식점 등 cctv 영상이 설치된 장소에 머물러 여성이 강제로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는 모습이 촬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축은행은 개별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본점에 대한 압류를 통해 각 지점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따라서 채무자가 개설을 한 지점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형사합의만 하면, 이는 처벌수위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사진행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민형사 합의라는 점을 합의서에 분명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질문자님이 범칙금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2.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구제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사정(생계곤란)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아무런 사유가 없어 단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4. 범칙금 통지관련한 연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문서송달주소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전자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5. 현장에서 범칙금 결정을 한 것이라면 별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6. 네. 등록한 내역을 경찰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7. 기간내에만 납부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치된 오토바이라고 하여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고려되어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부고발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7조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구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법률분쟁시 결정의 근거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질문자님의 발언은 사실상 대놓고 상대방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합의신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수사단계로 넘어가서 합의금액 부분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