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위 기간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12월에 합의해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답변들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이러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그대로 가져가 블로그에 첨부하여 올리고, 해당 내용이 주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외아들이라면 1순위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되며, 상속포기비용은 당사자가 직접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지대, 송달료등이 소요되며 인지대가 1인당 5,000원 정도 송달료 1회분당 3,0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손님과 업주간 음식제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손님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미이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처벌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실수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소한 1순위 상속인에게는 통지를 해놔야 추후에 1순위가 아닌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지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약정하여 반환을 받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