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에 대학생 커플이 함께 지갑안을 보고 가져가는게 찍혔다면, 두 사람이 공모하여 점유이탈물형령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사람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는 두 명과 다 같이 봐야합니다. 다만, 연인관계라면 함께 합의절차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각자에게 요구해도 되나, 연인관계라면 제시받은 합의금액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했다고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결격사유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결격사유 규정(보통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아파트 공식 앱,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만을 가지고 난동을 피웠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를 본 입주민들이 질문자님이 위 적시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리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늬앙스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전과가 많거나,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고소인이 형사기소가 되는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라면 배상명령신청, 후자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 규정(형법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바, 태국에서 합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하여 공문서위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문서위조가 되려면 공문서, 즉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서면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정당한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 등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권리자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이사 나가고 내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동전이나 작은 반지 등 역시 해당 이사를 나간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계약서내용을 토대로 보면, 예식일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위약금을 정한 바 없고, 변경일 기준으로 식대금액과 패키지 금액으로 변경된다는 부분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위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계약취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별다른 기재사항 없이 이를 "계약변경"에 준용할 수 없습니다.식후에 예식장에서 지급받은 위약금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고, 첨부된 파일상으로 보면 승소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고소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협박이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합의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해당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정당한 합의권리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합의금을 누가 선제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리배출된 박스에 대하여 업체에 수거를 맡기는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인의 소유물건으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