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둘이서만 한 행위라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제본소에서 제본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스캐너"에 의한 복제이기 때문에 사적이용을 위한 목적이라도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를 한 것이라면 제품의 하자가 아닌 사유로는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환불요청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판매자가 거부하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주중인 집이 지인의 명의라면 그가 처분하는 것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가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을 막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여 상속인중 1인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기로 협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한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의 상속지분만큼은 그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카페에서 상대방이 유명인이라거나 이를 아는 자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2. 아닙니다. 아들 역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피상속인의 지분 중 2분의1만큼의 소유권만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명, 인감날인은 해당 행위자의 동의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서명이 없더라도 인감날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상속인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명확히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거라면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발, 신고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실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입니다.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니, 상속인들 간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인가" 부분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