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버스를 기다리던 도중 타야할 버스가 와서 이를 잡기 위해 팔을 뻗어 흔들었습니다. 근데 흔들던 도중 여성의 가슴에 손이 부딫힌 경우에도 성추행이 되나요?
현장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었는데 나중에 여성이 신고하면 cctv를 통해 특정되어 수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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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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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성추행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며 성추행 역시 고의적 행위어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부딪힘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안대로라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성이 신고를 한다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의사 없이 과실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