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 시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현재 5월 버스 성추행 피해자로 7/18 형사조정 앞두고 있습니다.
국선으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긴 한데, 국선 변호사분이 별로..도움이 되지않고 형사 기소할때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셔서 형사조정 전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인 범죄(?) 내용은
1.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버스에서 발생-> 현장신고
2. 10일 정도의 수사 끝 범인이 잡히자마자 범죄시인
3. 이후 형사기소 전 가해자가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사과문을 주면서 300만원에 합의요청
4. 사과문에 진심이 안느껴지고 자기회피 등의 글로 오히려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느껴져 합의거절
5. 검찰송치 > 형사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옴 > 두세번 연락오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시도해보고 안해도된다고 말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함 > 기소중지
6. 7/18 형사조정예정
결론 :
형사조정 시 합의 내용으로
(1)가해자 개인정보(회사,사는 곳, 주로 출몰지역)알 수 있는지?(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건이라 불안함)
(2) 합의금 1500만원 적당한지?
(3) 합의 시 공탁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4) 가해자 접근금지신청 가능한지?
(5) 합의 시 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지?
(6) 더 알아놔야 될 내용이 있는지?
(7) 지금이라도 사설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전체는 아니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많이 받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모든 질문에 답변드리기 부적합하며, 현재 도움을 드리고 있는 피해자대리인(국선변호인X)만으로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목표하시는 바가 고액의 합의금이라면, 다수의 사건을 접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동종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며 합의금으로 8,000만 원 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신다면 문의사항에 대해 친절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전문가 홈페이지 내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입증된 전문가와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피해자라도 알 수 없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항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조정 단계에서 공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대응하거나 협의하여 어려우시면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가해자 개인정보(회사,사는 곳, 주로 출몰지역)알 수 있는지?(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건이라 불안함) 개인정보라 공개되지 않겠습니다.
(2) 합의금 1500만원 적당한지?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 시 공탁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해자로 하여금 공탁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가해자 접근금지신청 가능한지? 해당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합의 시 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지? 없습니다.
(6) 더 알아놔야 될 내용이 있는지? 없습니다.
(7) 지금이라도 사설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 필요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