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표절에 대하여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만큼, 징역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점당 3,000원으로 고스톱을 친다면, 이는 단순 오락이라기 보다는 돈을 따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보아 도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수사방향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뒷자리나 조수석에 누워서 자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걷다가 넘어졌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도주행이 불법인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번호가 타인의 명의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좌번호에 대한 조회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품의 상태가 다른 것이라면, 이는 민사문제로 신고하더라도 반려가능성이 낮고, 환불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원금감면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에서의 추상적이라는 표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상용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3항은 감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취중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차 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와 자동차 세척 과정에서 배출되는 윤활유나 석유제품 등 기름 찌꺼기 등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세차장에서는 폐수 등의 정화처리장치에 대한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식당 앞 세차과정에서 위와 같은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세차를 진행한다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