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앞 택시 세차는 불법인가요?
얼마전 티비를 보니 점심시간에 택시가 식당앞에서 출장 세차를 하던데요, 세차장은 폐수처리시설이 갖춰져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거품세차를 하면 불법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환경부 또는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시고 불법여부를 판단받아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차 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와 자동차 세척 과정에서 배출되는 윤활유나 석유제품 등 기름 찌꺼기 등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세차장에서는 폐수 등의 정화처리장치에 대한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앞 세차과정에서 위와 같은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세차를 진행한다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당이 해당 세차장 영업 신고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영업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개인이 위와 같이 한 경우라면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