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권을 가진 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쌍방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채권양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b대부에서 c대부로 채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합니다.특정 직원에 대하여 배임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배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거래처 직원의 문자를 통해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여지는 있겠으나, 이 것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중고물품계약 불발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작업을 하지 않으면, 명확한 손해배상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수리비용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시고, 수리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자권법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이 게시글의 설명을 위한 부수적인 인용이라면 공정이용에 합치되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라면, 이는 공정한 인용이 아닌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손해의 발생사실 및 금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급여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임대인 역시 동 기간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20일 전에 계약갱신거절을 한 것은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갱신에 대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것으로 이의 효과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테리어 공사의 해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르며, 계약서가 없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위하여 상당기간(2-3주)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