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내역, 이체내역과 함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거래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이후에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결제시 카드보다 할인하여 준다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현금할인신고에 대하여는 별도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전세보증금 +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 + 부채 2,500만원 미만이 되어야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공정위가 제시하는 "헬스장 이용 표준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되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이용일수"는 이용이 가능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어,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연인관계 중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거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이 아닌 지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수리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감원에서 불수용이 난다고 하여 민사소송청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3천만원 이하여야만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여기저기 상담을 받는 것보다 한군데를 지정하여 절차 진행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신고를 한다면, 그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서로간의 성적인 부분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은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정당하지 않은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판례는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게임아이템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박죄의 경우에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상습성 유무, 도박의 정도(판돈의 규모 등)를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