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회봉사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청소년보호재판을 받은 후 첫 사회봉사날에 지각을 하였는데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아프다는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저는 이럴 경우 가야되나 안 가야되나 생각을 한 후 늦게 출발하려 지각을 하였는데 이것도 지각인가요? 지걱이나 결석을 몇 회 하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준용 규정)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담당자가 전화를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봉사 지각이나 결석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의 장의 판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이 인정된다면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