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학폭현장을 지켜본 것만으로 학교폭력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하교폭력의 방관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본 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폭력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학교폭력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하여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방관행위가 학교폭력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이에 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1% 지분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를 한 것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토를 한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일환으로 손님측에서 이를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둘다 못치우겠다는 입장이라면,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고 손님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절차를 진행시켜야 하겠습니다.CCTV 영상과 더불어 그와 함께 밥을 먹은 모임 구성원들의 진술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정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변호인)와 개인적으로 조율을 하여야 합니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객관적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손에 꼽히는 곳이 엘살바도르입니다.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시 총살형이 가능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에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환불사유가 됩니다.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기간이 별도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를 완료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다면 매수인이 문제되는 하자를 인지하도고 용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환불청구에서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상적으로 담배 한두개피를 주는 것은 "판매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2. 이러한 행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구매라고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판매로 보아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프티콘을 받은 질문자님 잘못 발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년전에 보험처리를 통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처리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