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만 14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촉법소년은 잘못을 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해당 파일의 내용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명의 재산이라면 임대보증금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정도면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상품이라고 판매한 물건을 구매했는데, 미개봉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로 거래에 대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나 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에 대하여는 위 상속문제와 별개로 누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신 수령할 권리가 없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공탁금에 대한 수령절차를 질문자님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반환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고소접수 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는 재판에 대한 불복권 자체가 없습니다.고소인이 불복을 원한다면, 불복권이 있는 검사에게 항소 등의 불복절차 진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 사직에 투잡을 금지하는 사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경우에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위험을 감수하고 진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그 외 세금 신고 및 납부에서 투잡이라는 사유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되는바, 시간적 간격이 길고 별도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미한 사안이라면 훈방조치로 종결하는 사건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고,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3. 이종전과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4. 혐의인정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업무량이 많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5. 실효된 형에 대하여도 경찰은 수사자료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은 줄수 있습니다.6. 실효되지 않은 전과기록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관에 따라 참고자료용으로 실효된 기록을 첨부하여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