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망가는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압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거나 제압이 된 이후에도 폭행행위 등을 했다면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원본파일이 없더라도 전남친의 휴대전화에 보관이 되어 있거나,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주인이 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수사과정에서 범죄를 규정한 법령이 개정, 폐지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공판절차에서는 면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자등록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자등록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기재된 사안은 2020. 12. 10. 이후로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 아니므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 검찰 각 단계에서 각각 보냅니다. 주소이전신청은 각 단계별로 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사건이 검찰단계라면 검찰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면 처분 전에는 언제든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시원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만료 당시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반환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해당 규격에 대하여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미기재 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부품이 맞는지 여부는 사전에 매수인이 확인헸아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