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과태료 150만원 처분이 난 상태에서 후속처분이 없다면, 여전히 질문자니은 과태료 150만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항소에 대한 진행경과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단순 이름만으로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공개된 정보가 많을 수록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의 정보를 넘겨준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그의 동의없는 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투사 모집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를 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나오지 않아 별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 효력은 해당 금액이 보증금이라는 점을 명시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품에 녹이 있고, 얼굴에 대는 제품이라면 이는 제품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주장은 녹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발생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서류양식에 맞지 않는 서류들이고, 등기발송에 대한 반송에 대하여는 우체국에서 연락이 오지 저렇게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하여 이를 메꾸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술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피해의 정도가 더 심해보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바, 1천만원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합의금액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추후발생할 치료비나 수술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이러한 비용은 합의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이용한 결과 채용이 되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초범을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