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전화번호도용행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 해당 채무에 대하여도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의 투기, 낭비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바, 초범이고 14,5만원이 피해 총 금액이라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이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패소한 자에게 비용부담판결이 납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비용만큼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자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정당방위 상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검토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는 공격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쌍방 피해자 겸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정당방위 성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가져가고싶은거 다 줄게' 라는 발언내용에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여야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없이 막연하게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청구의 입증이 부정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감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등록된 인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14시간을 일을 한다면 최저시급으로 환산해도 128,240원이 됩니다.최저임금이상의 돈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지나치게 많이 주는 부분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해당 욕설을 본 두명의 유저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금융감독원 조회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네. 자격이 없는자가 자격을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하여 계약취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3.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무효로 되는바, 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