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당사자라도 해당 cctv영상에 질문자님 외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상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환불, 교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종이나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7일 이내 환불·교환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7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정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수증이 없다면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나이가 가해자에 비하여 어리다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안경을 쓴채로 얼굴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져 이 역시 가중처벌사유가 됩니다.합의금은 질문자님의 피해치료를 위한 금액을 추가하되,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귀던 사람이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사기죄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은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계좌와 번호를 변경하면서 고소를 피하려는 행동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의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고의 특정을 위한 취지라는 점을 밝히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재회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보정명령연기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협의가능성이 있는 경우, 협의를 위한취지입니다. 상대방이 협의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없다면 곧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2주가 경과된 상태라면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비가 넘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보호를 위한 펜스나 안전요원 유무에 대하여는 장비가 넘어진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한 곳이었는지, 출입통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보고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상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수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수의 경위가 설득력이 있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양형사유 중 "피해의 정도"에 관한 부분으로 참작되어 가중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