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전화번호도용 신고한다는데 어떡해요?
게임내에서 어떤사람이랑 말다툼을하고있었는데
그 도중에 상대가 전화번호른 주라고했고 아무번호나 줬는데 진짜 있는번호였나본지 그 전화번호주인이 신고한다했다 넌 큰일났다 이러는데 어떡하죠? 진짜 아무번호나 친거라 전번도 기억이안나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 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가 직접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위반의 경우도 직접 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전화번호도용행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