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 처벌가능성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자가 아니라면, 김영란법과 무관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교사와 교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합니다.받는 쪽이 공직자라면, 김영란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직무로 얽힌 사이면 원칙적으로 단 1원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식사는 3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까지, 농축산물인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받는 상대방이 공직자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7조(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특정브랜드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경우, 간접광고로 인정되어 방송심의규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남자와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B와 C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와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C는 애인에 불과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은 일반적으로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정해지게 되나, 반드시 한달이 일률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의 경우,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칼로 찌르는 행위는 살인미수로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입니다. CCTV 영상이 없으니 질문자님이 안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지문 등의 다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칼로 찌르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책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버겁다면 이를 폐지하고,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