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의무는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는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7-8년차에서는 미룬 훈련이 없으면 그냥 비상연락망만 유지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문제의 유무와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검사 또는 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따라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아동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바,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행 기준 상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명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명을 통해 다른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거나 속은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직은 8급공무원을 공채로 선발하나, 군청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은 일반행정직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직 8급 시험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의 환불분쟁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이 고장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권의 영업목적 전화나 문자가 주를 이룬다면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main.jsp)에 등록하여 스팸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그 외 다른 스팸전화가 많이온다면, 휴대폰 자체의 스팸차단서비스 또는 차단어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주장한 상태로 보입니다.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보시면 되며, 약식으로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고소인의 행위는 피고소건과 함께 판단받기 어려우며, 별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기재된 내용처럼 고소사실이 허위라면 지금 바로 무고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무혐의처분이 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입증자료를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부모의 재산은 생전에는 부모의 재산이고, 사후에는 상속재산인바, 이를 장남이 부모의 동의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