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A와 B명의 사업자가 동일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다면, 권리금 주장은 어렵습니다.B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A명의로 변경하려면, B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B동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신청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우션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탁제도는 "변제공탁"인바,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만료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공탁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가사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탁한 금액만큼의 한도내에서 변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공탁된 금원을 수령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궁궐이나 왕릉에서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때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지만, 웨딩드레스 등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문화재정은 2022. 8. 15.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되어 별도 허가없이 촬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계약을 한 이후에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원하는바 제7조 적용대상이 아니라 제4조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등록비용과 등록후 경과일, 교재비용 등의 세부항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교재비용 외 위약금 20%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러닝 이용표준약관에서의 이용금액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제28조 (이용자의 이용금액 산정) ① 본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의 경우 : [1일 이용대금 × 기 이용일수] 2.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 기 이용시간(단위: 분)] 다만, "이러닝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천차만별이며, 상대방의 예상처벌수위가 높을수록 합의금 액수가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합의를 진행할때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르면, 상대방이 합의를 포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절차에서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얼마 아니면 안돼"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정판매의사 없이 편취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 피고소인 조사 순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바,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상이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이후에 2년이 지났다면, 사건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과 이름의 변경은 별개입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이름의 경우에는 개명사유를 기재한 개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0M이 되는 것이 계약연장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다면, 이는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해당하여 위약금 부담없이 해약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결정사항이 아니라면 약정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요금감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