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협의를 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또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행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시 성립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단순히 종업원에게 환불이 안되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것에 불과하다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를 기만했는지 여부는 지급거부사유인 "적합한 글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니라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의 속을 알고 싶다면, 관련 판례를 연구하고 법률의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는 수험법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으나, 가해자의 예상처벌수위에 비추어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45만원이라면 예상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3-4배 상당의 합의금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에게 위 금액을 제시해보되,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라며 2020. 12. 31.까지만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형법 제269조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이에 현재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져,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재심을 청구한 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내 법원을 기망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그의 소송대리르 맡은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을 했다면 공범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형법’의 해당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형벌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재산형의 하나로, 과태료, 범칙금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유리병을 집어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스빈다. 따라서 특수폭행혐의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2. 제3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당일에 간단하게 조사를 한 뒤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별도로 불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재판에 넘어가는 시기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혐의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혐의를 다툰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3.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의 수위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4. 가해자가 평소 폭행성향이 있었다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서로 비난을 가하는 도중에 한 발언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뿐 위와 같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