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입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한자이름에서 한자를 빼고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 역시 개명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줘야하고, 피해를 받으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상당액이 적정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여행을 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 카지노에 가서 일시 오락 수준의 도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인이 보기에 과할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시로 해외 카지노를 들락날락 한 경우라면 이는 도박 혐의가 적용되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인터넷 리뷰의 경우, 판례는 다수의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리뷰를 작성한 자가 다른 사람들이 문제되는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고민할때 도움을 줄 의도로 솔직한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박2일 출장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1일차에 모든 업무를 끝내 2일차에는 복귀하여 출근이 가능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무를 봤다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출장여비가 2일간의 출장을 염두에 두고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1일차에 종결되었다면 1일 출장여비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리뷰작성의 경위가 공익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비 65만원이 사실이고, 입증이 된다면 합의없이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전자라는 가정하에 답변합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을 들은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바, 충족이 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할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상대방이 처벌되는지, 처벌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장내 우산보관함에 있는 우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 중 "판매대금을 받고 이를 사기꾼에게 송금했다"라는 내용은 이득의 최종귀속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