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족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따른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의 경우,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는 고소인(또는 진정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소(진정)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어깨를 스치는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하여 진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고소(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진정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닌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해킹계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집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분할방법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만큼 나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이러한 형태의 상속방법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해당 절차에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토를 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지, 단순히 토토를 하려고 한 행위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양식을 기초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가 범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연을 끊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보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본다면 검찰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찰단계에서 합의하나, 검찰단계에서 합의하나 차이가 없습니다.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가 합의기간을 얼마나 줄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합의진행 의사를 말하면 그에 필요한 기간만큼은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합니다. 개정절차는 아래 헌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촬영당시 상대방의 합의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바, 합의가 있었다는 질문자님과 합의가 없었다는 고소인 모두 증거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자의 진술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시 수사단계에서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할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받을 확률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