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다만, 현관과 벤치 등은 금연구역 지정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파트 자체적으로 금연을 권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품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이 단순히 가격상의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을수는 있겠으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 측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회수를 했다면 위와 같이 계약당시에는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보이는바, 단순히 계약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계약당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3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라도, 회수경위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계약당시부터 회수를 목적으로 하였다, 즉 기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문제, 같은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위반 문제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당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배터리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A의 사진을 A의 동의없이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첨부된 사진과 같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사진인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처벌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를 나누는 기준은 해당 물건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취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상대방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점유가 유지되어, 즉 지배영역 안에 있는 물건으로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인이 같이 절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특수절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합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상대방이 여자친구와 함께 절도하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가능성이 있다면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고, 협의가능성이 없다면 약정된 수익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