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테라스가 불법인 것과 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설치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배상청구에서의 손해액이 감소(과실상계)될 여지는 있겠으나, 이로 인하여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2. 인지를 시켜주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과 전입주자, 건물주와의 문제이고, 상대방(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손이나 손가락을 툭툭 건드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으로 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에서는 고소인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물론, 중고거래 환불의무도 인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대차목적물에 곰팜이가 많이 생겼다면, 임대인은 이를 제거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약정 내용과 달리 택배비를 착불로 보낸 것은 사기죄 형사문제라기보다는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장판전체를 교체해야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되며, 전체를 교체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를 인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되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판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따라서 회사 홍보용 블로그에 질문자님의 의견을 기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된 형태로의 인용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단순히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 요약하는 수준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질문자님이 받은 계약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광고전단지 무단부착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벏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