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직계존속이 없다는 전제하에, b의 자식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에게만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가 모두가 성인이고,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법적인 문제발생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1대주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통보 재판 약정에 기반하여 회수를 한 것인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3대주는 약정위반을 한 것으로 1대주 역시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객센터에서 문의에 답변을 해주는 것은 서비스이지, 법률에 따른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항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바, 주민등록초본에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a라는 피해자가 b라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청구했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답변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제가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드려도, 다른 변호사님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단다면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이미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