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위조민증 담배구매에 대한 처벌 질문

Question

제가 올해 고3입니다.

친구1, 친구2, 저랑 셋이 오늘 사건이 터졋습니다.

저랑 친구1은 3년동안 위조민증을 가지고 담배를 구매했었는데 이제 편의점 사장이 저를 기억하는지 오늘은 민증으로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 민짜가 담배 사는거같다고 신고를해서

저는 튀었고 친구1이 경찰이랑 이야기해서 얘가 담배산사람은 모르고 자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받으래요. 뭐 보나마나 걸리는건 똑같을거같은데 처벌이 뭔가요?

+ 전에 위조민증으류 산거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전에 위조민증으로 구매한 내역에 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위조공문서행사죄 또는 사문서위조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르며,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 구매 목적의 경우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조 신분증 사용의 법적 성격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과거 행위의 소급 여부
   과거 수년간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 범죄로 수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별도의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 동반 하에 조사를 받으며 소년사건 처리 절차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요소지만,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서 구매하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