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 고의성 입증 중요성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진행을 위해 선임비 지불

진술서작성. 초본. 증거자료 이메일로 보내고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제 증거물(카톡대화 및 결제내역)이 유책성을 증명할순잇어도 고의성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사무실측에 문의하엿지만 사무실은 고의성입증은 중요하지 않으니 소송을 계속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고의성 증명이 가능한지... 못한다면 패소시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가진 자료에서 상간녀와 남편 모두 와이프.결혼.유부남에 대한 언급없음

2. 모텔에서만 만나고 따로 들어가는것만 대화내용으로 확인가능

소송을 중단한다면

1.약정서 메일로 받음. 직접 자필서명안함

2.변호사 만난적없음. 총괄이사와 전화 2번/ 카톡

3.소장 접수나 검토 상황에 대해 아직 전해들은바 없음 (진술서 .초본. 증거자료 제출한지 7일됨)

이상황에서 선임비 환불을 받는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간소송에서 고의성은 핵심 요건이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 위험이 높습니다. 질문자의 증거가 유책성을 뒷받침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소송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한 후 착수금 환불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결제 내역은 부정행위 정황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카톡 대화나 상황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패소 시 위험성
   패소하게 되면 청구가 기각되어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 보강이 불가능하다면 진행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소송 중단 및 환불 문제
   소송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변호사와 정식 위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선임계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환불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전액 환불은 어렵고, 미처리된 업무 범위를 근거로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대응 조언
   현재 단계에서는 소송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착수금 약정 내용과 환불 조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고의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 확보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 소송 지속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소송을 이어가려면 증거 보강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다면 환불 협의와 함께 다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