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신청란이 있으며, 우편등기를 통해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서 내용에는 사실관계, 위법행위라고 보는 부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보험가입가능 유무를 물어보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가 위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친구가 병원비를 준다고 말을 했던 것을 계약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1.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인바, 질문자님이 직업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얻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소득이 없어 일실이익 청구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2. 신체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피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서로가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민사조정은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5:5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 역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권 구매없이 몰래 가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 매잔 내 비치되어 있는 컵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절도죄, 그리고 열람실, 휴게실 등에서 소리를 지르는 수준으로 크게 떠드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이므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규정(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인 연 5%(민법 제379조)가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건번호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업습니다.첨부된 파일만으로 추측하자면, 2022년 6월 15일이 변제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탄원서나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상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 이내에 결정이 나며, 결정문이 등기소에 송달되어 등기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법원에 처리를 위한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투자활동에 대하여 불법적인 투자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품위유지 등의 사유로 징계 및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p 자체가 불량이라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에서의 욕설이 위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이나 비난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