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고, 선행 저당권 등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해지요청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아무리 늦어도 2018년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에 해당하는바,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누수업체를 불러 작업이 모두 되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벽지변색 및 페인트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주장이라면, 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못 읽었다는 부분은 상대방의 사정일뿐, 객관적인 자료상 위 부분은 기재된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소송의 경우,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임차인이 가능한 방문날짜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누수수리에 대한 거부의사라기 보다는 누수수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답변2. 임차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3.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답변4. 쌍방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합의된 내용을 전제로 소송절차를 통해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하자를 언제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과실로 확대된 손해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여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옆집에서 고의로 축대를 무너뜨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규정(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환불되는 경우가 없다면,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차감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