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음주사실을 확인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음주사실이 안 드러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일단 조사에 응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능성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설치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동의를 받아야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죽었으면 좋겠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일단 신고접수자체가 됩니다.탈퇴하면 추적이 어려워져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계약상의 분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고소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방후드필터, 에어컨필터 등 소모품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교체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을 계약서 근거도 없이 청구하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추정,의심의 근거가 빈약하다면 법원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아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택배를 타인의 명의로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