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률에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단순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 되지도 않은 사건을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니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채무문제에 관한 다툼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소를 하거나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② 임대인의 계약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지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합의금에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 800만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사유를 알 수 없어 합의가능성측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확인될 여지가 있습니다.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압류 및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돈이 들어갑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4명이 함께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송달료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분 이사람 조심하세요"라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