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애미 몸 팔다 죽었다 "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모르고"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요건 중 기망의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직원으로 일하는 회사의 사칙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수배유예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수배 해제는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는거라 언제 다시 수배를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현재 방역조치가 완화기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해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분납신청없이 임의로 분납을 하는 것을 검찰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 수배유예조치가 해제된다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직고소를 해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소액이라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니 고소를 진행하시 바랍니다.카카오페이를 통해 상대방 정보가 특정가능한지 여부(대포폰 사용 등)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가 수수료를 고려하여 50만원으로 기재하여 택배발송을 했다면,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여야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러나 시위진압명령은 단시간에 종료되는 특성상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인되어 행정소송을 거칠수가 없기 때문에 위 보충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사고계좌 등록 공고가 올라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정지 조치를 풀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그리고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피해자가 경찰이라도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경찰이라면 직장동료들이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3. 수사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해야하는바, 피해자가 수사관이 될수는 없습니다.4. 피해자가 경찰인지 불문하고 방어목적을 위한 범위내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한은행의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에게 평균 월 2만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이를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