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도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 피고인은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상가건물의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는 사유는 규정되어 있는바, 권리금을 이유로 한 거절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0일이내에만 제출하면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입장표현을 한 적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혐의인정 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혼자서 법률절차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선임비용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결정이 나면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봤을때 가능성이 낮고, 결국 이를 운용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이나 행태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 "원가"가 팬클럽예매를 통한 구매비라고 해석된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