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다만,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인한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에 기인하여 아직 아무런 급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계는 소멸하고,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는 손해의 배상문제가 발생하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급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깁니다.그러나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즉 해지는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A와 B의 일회적인 대여금 문제라면 해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자료(이체내역)가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안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특히, 집안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유가 활동지원사 등의 감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내역이 발견되면,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최대한 빨리 풀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사기로 측정되는 돈만 빼달라는 말을 한다고 하여 사고계좌등록을 해제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른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수사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상대방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용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4.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라고 처벌수위가 높은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찾아간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2. 결국 5월말 이사를 진행시키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번의 택시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두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첫번째 결제건에 대하여는 택시기사 부당이득을 한 것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그냥 넘긴다는 입장이라면 크게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질문자님과 거래시에 자신이 1대주인이라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당사자 중 일방이 녹취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수사가 민원제기를 위한 증거제출 목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녹취행위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해당 제출이 수사 또는 민원제기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불의 대가로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30만원만 지급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위임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 명의변경 및 집상속문제라면 해당 범위내에서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