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에 없기 때문에 보수의무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건화가 되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사건번호 중제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이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때 부여됩니다.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불만은 법률을 해석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인바,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를 통해 질문자님이 원하는 역할을 해줄 사람을 뽑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쌍방입니다.공연성 요건은 인정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태로 배송이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의 반품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