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넘긴걸 자수 햇을때 작업대출한것도 같이 걸리나요?
제가 통장 넘긴걸 자수 할려고 하는데 사업자대출을 작업을햐서 대출을 받앗는데 혹시
같이 걸리나요?? 대출은 다른 넘긴통장과 다흔 계좌로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통장을 양도한 행위로 자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관련된 다른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좌로 진행된 사업자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작업대출과 같이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편취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별개 범죄로 함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수 시 통장 양도 사실만 한정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계좌의 대출 내역이 드러나면 추가적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통장 양도의 법적 성격
타인에게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나 범죄단체활동에 연루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자수의 경우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만, 범행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작업대출의 문제점
작업대출은 통상 허위서류 제출, 신용조작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계좌가 달라도 대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자수와 수사 범위
자수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수 내용이 통장 양도에 한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은 관련 금융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대출 내역도 조회될 수 있으며, 만약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추가 조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자수를 준비할 때는 범행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법성이 없는 정상 거래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업대출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평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사 과정에서 방어 논리를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수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계좌라면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자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 대출을 한 부분까지 확인을 한다면 인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자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다른 통장에서 이용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