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패드립, 섹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충돌적으로 말했다는 사유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자체로도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냥 지나가면 뺑소니 신고를 진행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이에 대한 게시중단요청 및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제작진 측에 허용없이 영상이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고지가 해당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지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새제품과 리퍼제품은 가격결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상재산은 이혼시 배분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이에 대하여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청은 타인의 대화 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 감청은 전기통신을 통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A,B,C가 한 대화의 내용을 C가 취득한 행위는 도청,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바, C가 이를 D에게 알린 경우, 그 내용이 A,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열람에 관하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 요청하는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경찰은 cctv 소지자가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cctv가 없는 등의 물리적인 한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 전자소송도 가능하니,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간 상속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처리(예금의 경우 출금 또는 이체, 부동산이라면 등기이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