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게 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임차인이 살수 있는 기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이하로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통해 공연성 요건을 인정받으려면, 그가 고소한 욕설내용을 보거나 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추상적인 증거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임연체와 보수의무이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보수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들어갈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익성 목적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사이동기간과 겹쳐서 늦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허가 한 이상 회신없이 종료할 가능서은 낮습니다.행정처에서 일선판사에게 의견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건번호를 알려줄수없다는 회신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바, 관련 형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재된 내용 및 자료가 다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